룩셈부르크는 2025년 국가 위험 평가(NRA)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자금세탁 고위험 기관으로 분류하며,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의 내재적 위험 수준은 거래량, 고객 범위, 유통 채널, 법적 구조, 그리고 국제적 운영 범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높음(High)’으로 평가되었다.

국가 위험 평가(NRA)는 2020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ML) 내재 위험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신흥 위험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2년 NRA 보고서에서는 암호자산과 가상화폐와 관련된 위험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인터넷 기반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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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변화하는 암호화폐 규제

 룩셈부르크가 창립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의 핵심은 27개 EU 회원국 전역에 걸쳐 암호화폐 규제를 통합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자산 시장(MiCA)’ 프레임워크다.

 올해 1월부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EU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규제된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했고, 경쟁사인 크립토닷컴(Crypto.com)도 동일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요건도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선두주자인 USDt(USDT)의 발행사 테더(Tether)는 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그리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EU 플랫폼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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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암호화폐가 금융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달 초 홍콩 경찰은 암호화폐와 500개 이상의 위장 은행 계좌를 이용해 1억 1,800만 홍콩달러(약 1,500만 달러)를 세탁한 국경 간 자금세탁 조직에 연루된 12명을 체포했다.

Luxembourg
Crypto value received by illicit addresses per year. Source: Chainalysis

이달 보도에 따르면, 유럽 법 집행 기관은 ‘마피아 암호화폐 은행’의 용의자 17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중동과 중국 기반 범죄 조직을 위해 2,100만 유로(약 2,35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현금, 암호화폐, 차량 18대, 산탄총 4정, 그리고 여러 전자기기 등 450만 유로(약 5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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